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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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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생성형 댓글 0건 조회 502회 작성일 21-03-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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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상위 1%가 내는 소득세가 소득세의 40% 안팎이다. 반면, 임금노동자의 절반쯤은 소득세를 안 낸다. 그런데 우리는 소득 상위층을 욕한다. 자신도 고소득자가 되려고 하면서 최상위층을 혐오하는 모순을 저지른다. 미국과 일본의 상위 소득자 1%가 내는 세금부담율보다 높다는데도 그런다. 걸핏하면 미일을 들먹이면서 이런 현상은 몰라서 그런가.  


  소득 상위층 때문에 복지제도에서 세수 결손이 줄어든다. 노인의 다수는 이전소득, 쉽게 말해 국가에서 받는 돈이 자식들이 주는 용돈보다 많다. 내 어머니, 장인, 장모를 보아도 그 선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주변에 이전소득이 자녀 용돈보다 많은 노인들이 많다. 내 형제가 6명인데 자녀 용돈이 이전소득을 약간 넘어 선다. 처가 상황은 자세히 모르나 형제가 다섯인데 우리 집안과 비슷할 터이다. 그래서 나는 부자들을 존경한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보다 소득으로 부자가 되었다면 더욱 높게 본다. 고소득자 대부분이 부동산에도 손을 대니 결국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셈이다. 


  과세표준이 1억을 초과하면 올해부터 세율이 45%가 된다. 거기에 의료보험료와 연금 등을 더하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세금 등으로 국가에 낸다. 요즘 보니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연봉이 수십 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지불한 세금이 국가를 거쳐 빈자와 복지수혜자에게 들어간다. 국가는 공짜가 아니라 공무원 월급 등을 지출하고, 때로는 국가기관에서 누수가 되기도 한다.


  과세기준 10억을 초과하는 사람은 납세자 중 0.05%라 한다. 그들이야말로 애국자다. 복지수혜자는 국가나 공무원이 아니라 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들을 욕하는 복지수혜자는 복지혜택을 받기에 부적절하다. 자신이  받는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정치꾼에 견주어 기업가가 위대한 이유가 그들은 돈을 벌뿐더러 많은 사람이 돈을 벌어가도록 하기 때문이다. 낡은 마르크스 이론에 휩싸인 운동권 정치가야 말로 말 그대로 정치 건달이다. 국부를 창출하는 기업가를 괴롭혀서 나라를 좀 먹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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