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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생성형 댓글 0건 조회 140회 작성일 21-06-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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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의 80%이상, 국민총생산(GDP)의 95% 이상이 사적 영역에서 나온다. 사적 영역의 근간은 기업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고용과 생산의 구조를 악화시켰다. 나라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면서 현재 자산을 탕진하는 정책을 남발한다. 다시 말해 기업을 탄압하면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을 각각 10만 명 내외 곧 20만 명 안팎이나 늘렸다. 이는 인구구조로 보아 매우 불길한 고용 정책이다. 국가에게 부담을 크게 주는 데 반해 생산성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한 해에 죽는 사람은 28만 명 안팎이고, 신생아는 27만 명 내외라 인구가 조금씩 줄어든다. 노인 인구는 급증하고, 노동 인구는 급감한다. 나라의 살림을 줄이고 기업의 활력을 되찾아야 현상이나마 유지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두운 쪽으로 나라를 끌고 간다. 


  박근혜는 아버지 후광으로 대통령이 되었으나 무능했다. 하지만 애국심은 강인했고,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며 아버지 얼굴에 그늘은 만들지 않으려 했다. 문재인은 박근혜의 실정과 노무현의 은택으로 권좌에 앉았다. 그런데 무능할 뿐만 아니라 애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듯하다. 그러다 보니 하책 중에 하책인 돈뿌리는 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국고를 탕진하여 국채가 재임 기간에 수백 조 늘어날 것 같다. 인구구조와 산업구조를 볼 때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그런데도 계속 예산을 쓸 생각만 한다. 재정준칙도 예산 집행에 방해가 되면 휴지처럼 내다 버린다. 오늘만 알고 내일은 모르는 인간들이다. 


  박근혜는 아껴 쓰고 연금 개혁을 실시했는데 문재인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다. 오직 돈을 퍼주고, 갈등을 조장하여 지원자를 결속시키는 하책에 유능하다. 임기가 한 해도 안 남았으나 남길 만한 업적을 내기는 거의 어렵고, 폐단은 매우 많이 남길 게 뻔하다. 


  고용과 생산의 주축인 기업을 괴롭혀 나라의 활력을 떨어뜨린 게 문재인의 최대 실책이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미국에 갔을 때는 기업의 미국 투자를 자기가 하는 듯이 내세웠다. 참 뻔뻔하다. 기업을 괴롭힌 대통령이 외교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기업의 투자를 업고 외교를 하니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공정과 신뢰도 정부가 나서서 망가뜨렸다. 말과 발이 달라 하수 빼고는 그 말을 안 믿는다. 문재인 정부를 지탱하는 사람은 그들과 이해가 맞겠지만 그들도 앞을 볼 줄 안다면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문재인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겠으나 뒤에 그들은 나라를 힘들게 한 사람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는 국민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능한 정부를 옹호하여 다른 사람까지 고통스럽게 만든다. 후세에게 짐을 넘기며 오늘의 밥을 다 먹으니 그들의 행태가 참 치사하고 옹졸하다. 자고로 무능한 관리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구한말 무능한 정부를 보는 것 같다. 


  그나마 사적 영역이 강건한데 무능한 정치인이 그들을 괴롭혀 사업할 마음이 안 나게 하니 안타깝다. 무능한 정치인은 사적 영역을 탄압한다는 의식도 없을지 모른다. 현실은커녕 자신도 똑바로 바라볼 줄 모르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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