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과 법조인 출신 대통령 평가 > 성형전략

 대통령을 많이 배출한 직업으로 군인과 법조인이 있다. 군인 출신 대통령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다.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은 법조인으로서 대통령이 되었다. 그들의 통치 능력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정치를 잘했는가. 배경이 다르고, 윤석열은 현직이지만 대표 한 사람씩 곧 박정희와 노무현을 비교해보자.  

  박정희와 노무현은 통치 기간도 달라 단순하게 비교하는 데 무리가 있다. 그래도 둘을 대보면 노무현은 박정희의 적수가 안 된다. 정치를 성과의 예술이라고 할 때 노무현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긴 일 말고는 강점이 없다.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흠결이 있으나 성과로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그러다 보니 여론에서도 역대 최고 대통령으로 친다. 박정희가 한국 발전의 기반을 닦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드물다. 

  윤석열은 현직이니 다섯을 줄로 세워도 경제 실적으로 줄을 세워도 박정희는 물론이요, 전두환, 노태우가 노무현이나 문재인을 능가한다. 노무현과 문재인은 경제 발전은 고사하고 부동산 가격을 급등하게 만들어 빈부 차이를 크게 했다. 특히 문재인은 국가 채무를 급증시켜 후손에게 빚을 물려주었다. 역대 최악의 지도자다. 

  왜 이리 법조인의 정치 실력이 부진한가. 나는 그 이유를 지식과 경험, 그리고 자세의 차이에서 찾는다. 먼저 자세부터 보겠다. 군인은 그 목적이 어떻든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 싸우려는 태도를 견지한다. 애국심이 견고하다는 말이다. 법조인은 정의를 위한다 하지만 그 목적을 수행하려고 생명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은 드물다. 다시 말해 애국이라는 차원에서 법조인은 군인의 적수가 못 된다. 실제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전쟁에서 전투를 지휘한 경험이 있다. 반면, 법조인은 개인적 성공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 보듯이 변호사는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아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발로는 돈을 벌려고 딴 짓을 한다. 

  군인 출신 가운데서도 박정희가 우뚝한 것은 그 지식과 경험이 두 군인 출신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대구사범학교를 나와 문경보통학교 교사를 지냈다. 만주 군관학교와 일본 육군사관학교도 졸업했다. 일본군으로 중국군과 싸운 바 있으며, 국군으로서 북한군과 전쟁을 치렀다. 당시 정치인과 비교하여 그의 체험은 월등하며, 역대 대통령과 견주어도 그 지식과 견문은 심도가 있고 광활하다. 게다가 미국에서 연수를 하고 군인들과 함께 작전회의 등을 하였다. 집단지성을 통해 목숨 걸고 전투를 이끌어본 사람이다. 법조문을 보며 대롱으로 하늘을 보던 법조인과는 품격이 다르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박정희처럼 여러 산전수전을 거치며 리더십을 쌓지는 못했으나 정규 육사를 나온 데다 미국에서 연수하며 견문을 넓혔고, 월남전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다. 법률 자구에 매달리는 법조인과 달리 전황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눈을 길렀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국방은 대통령의 핵심 사항이다. 그것은 모두 격동적인 현상으로 전쟁과 유사하다. 요즘처럼 돌발 상황이 많을 때는 더욱 그렇다. 그러다 보니 군인이 법조인보다 정치를 잘할 요인이 있다. 국민은 군인보다 법조인을 더 신뢰하고 정치 군인은 미워하다 보니 법조인이 자만하여 정치를 쉽게 보는 경향도 있다. 그러다 보니 법조인은 부족하다는 생각을 안 한다. 반면, 군인은 정치를 모른다고 여겨 참모와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 박정희는 친일의 결함까지 있다 보니 성과를 보여주어 흠을 지우려는 의식도 있었다. 이런 자세가 애국으로 이어져 좋은 성과를 냈다. 

  두 법조인 출신 대통령은 빛 좋은 개살구였는데 윤석열도 초반부터 기미가 좋지는 않다. 정치 경력과 선거 경력이  없는데 너무 쉽게 대권을 거머쥐어 그렇다. 결국 국민이 그런 사람을 뽑았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그보다는 홍준표가 다양한 경험을 쌓은 사람인데 보수 정치인과 당원이 윤석열을 밀어 대통령을 만들었다. 보수 정치인이 당원을 움직인 측면이 강하다. 법조인의 협소한 시각을 교정하지 않은 윤석열이 어떻게 국가를 통치할지는 아직 평가하기 이르나 잘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정치는 종합예술인데 그는 견문과 경험이 너무 좁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집까지 세다면 악수를 많이 둘 터라 걱정이 된다.

  군인 출신 대통령이 나오기 힘든 상황에서 법조인과 정치인이 차기를 노리는데 그들이 비난하는 군인 출신 정치인보다 준비도 안 하고, 그들보다 잘하지도 못할 게 뻔한데 대선을 노린다면 국가와 국민에게 불행이다. 전직을 떠나 나라를 잘 다스릴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국민 눈이 낮아서 그런지 괜찮은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 안목을 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이 각성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왜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군인 출신 대통령보다 못한지 개인적인 의견을 펼쳐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