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회, <정의의 미래 "공정"> > 길이 되는 책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길이 되는 책

김인회, <정의의 미래 "공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생성형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0-03-27 14:26

본문

 

x9791196827908.jpg

 

   정의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제정일치 시대에는 제사장이 정의를 규정했다. 법으로 정의를 세운 지금도 힘이나 돈이 정의가 되는 경우도 많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하는 정도로 법치에서 금전이 위력을 발휘한다.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는 말처럼 가난하면 법정에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없다.

  저자는 인간도 자본 중심에서 보느냐 청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어떤 이념에 입각하느냐에 따라 정의의 개념규정도 달라진다. 여기서 보면 저기가 틀렸고, 저기서 보면 여기가 그르다. 시대와 인간, 사상, 종교 등의 정의관이 상이하여 서로 갈등하곤 했다. 

  저자는 카이스트가 지능 <미래전략 2019>에서 언급한 대한민국 6대 과제를 언급한다.

1. 저출산 고령화

2. 사회통합 갈등 해결

3. 평화(통일)와 국제정치

​4.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

5.. 지속가능한 민주복지국가

6. 에너지와 환경문제

  저자는 일의 성공과 인생의 성공을 가장 동일시하​는 영역으로 자영업을 든다. 그 자영업이 코로나19로 크게 고생하고 있다.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장사를 하지 못한다. 음식점이나 학원 등 대중이 모이는 곳에서는 매출이 실종되다시피 하여 몇 달만 더 이 사태가 이어지면 살림을 못할 지경이라고 한다.

  저자는 과거사 정리는 정의와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권력 기관이 공정성을 확립하려면 세 가지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

1. 권한 분산

2. 기관끼리 견제

3. 권력행사 과정 공개

  그러면서 저자는 한국의 권력기관은 권한이 초집중되었다고 말한다. 그 사례로 국정원, 경찰, 법원​ ...등을 든다. 아울러 법원의 판결은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여 사회의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오늘날 법원판결마저 받아들이지 않는 국민이 늘어나는데 저자의 주장을 생각할 때 사회혼란을 증가시킬 요인이다. 그런 문제를 불식하려면 먼저 법원 당국이 정의를 실현하여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 국민들도 헌법 위에 때법이라는 생각을 떨치고 법원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 

  저자는 부패 방지 3원칙을 제시한다. 공개, 분산, 견제가 그것이다.


  정치, 경제, 교육은 물론 윤리와 종교에서도 정의를 상실했다고 하는 시대에 읽어볼 만한 책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35
어제
104
최대
277
전체
62,980

그누보드5
Copyright © lifon.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