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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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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생성형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19-09-1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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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나는 정치나 종교는 되도록 언급을 회피한다. 신앙과 이념은 믿는 영역이라 그렇다. 그런데 조국 문제는 반향이 커다란 문제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 소회를 피력한다.

  인사는 만사라 했다. 정치는 특별히 사람이 하는 일이요, 사람은 물론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까닭이다. 무능하고 믿기 어려운 집단인데 오지랖이 넓어 관여하는 일이 많다. 특히 마당발 교수가 정치하면 폐해를 일으키기 쉽다. 소위 폴리페서는 실력과 소신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나는 조교와 시간강사를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대학을 15년 안팎 드나들며 교수를 근접해서 보았는데 정치 교수는 교수라는 직함으로 정치를 하나 대부분 실패한다. 이론과 실제는 다르기 때문이다. 조국 역시 그럴 공산이 크다.

  문대통령이 조국을 장관에 임명한 일은 대통령과 정부에게는 이익일지 모르나 국가에는 커다란 상처를 입힌 언행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사기공화국이라 부르는데 흠결이 많은 사람을 장관에 임명하여 불신 풍조를 조장했기 때문이다. 혐의 단계라 하나 그가 해온 말과는 거리가 너무 멀고, 그 부모와 자녀가 모두 연계되어 있는데 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하다. 정치인들이 다용하는 전략이다.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들이 신뢰와 거리가 멀고, 보통 사람만 못하다는 사실을 바로 안다.

  신뢰는 손해를 보면서 약속을 지킬 때 얻는다. 공자는 믿을 수 없으면 서지 못한다고 했다. 이른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불신국가다. 신뢰는 사회자본이인데 불신이 팽배하여 남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니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사회적 비용을 과다하게 치러야 한다. 당장 정치를 불신하면 정치인이나 정부가 아무리 말해야 소용이 없다. 한국은 그런 경향이 강했는데 이번 조국 인사에서 그런 경향을 더 짙게 했다.

  요컨대, 이번 문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은 국가와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는 측면에서 잘못이다. 이 영향은 당장 보이지 않아도 나라에 오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업인이라면 이런 결정을 못한다. 상식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하기 힘든 인사다. 그래서 정치인은 기업인만 못한데 그들이 기업가를 탄압하는 수가 많으니 얼마나 웃기는가. 나는 인생성형가로서 인생을 성과의 예술로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역대 대통령 다 모아도 정주영 현대 창업자 한 사람을 못 당한다고 본다. 내 생각이지만 지금 남은 열매를 보면 대체로 수긍할 만하다.

  한국인은 모두 정치 평론가다. 나도 정치에 일말의 관심이 있어 한번 해본 소리다.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민주사회인데 우리는 남의 말은 틀렸다고 하는 수가 많다. 이 소견에 다른 견해를 펴는 댓글을 남기면 필요에 따라 답글을 달겠다.

여담: 조국은 실력이 없다는 말이 항간에 많이 돈다. 나는 그가 저술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소문에 동조한다. 마침 오늘(2019.9.11수) 나온 매일경제를 보니 조국이 9월10일 국립현충원에서 방명록에 작성한 글이 나온다. 거기에서 보니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마쳤다. '완수하는데'는 '완수하는 데'로 써야 맞다. '데'가 의존명사이니 '완수하는'과 띄어써야 한다. 역시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실수할 수 있다고 넘어갈 수 있으나 그렇게 바탕이 다져지지 않은 사람이 근본을 개혁한다고 하니 웃는 사람이 많다. 나도 그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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