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과 의존 > 의견 및 토론

  중앙일보(2021.6.28일자)를 보니 대전 청년몰 20개 점포가 모두 문을 닫았다고 한다. 2017년 6월에 출범할 때 국비, 대전시 예산, 중앙 메가프라자 상인회 등이 20억 원을 투자한 청년구단 사업인데 백종원의 예측대로 폐업했다고 한다. 출발 1년 만에 8곳이 문 닫고, 코로나19가 퍼지자 한 곳도 못 버티고 2021년 5월까지 모두 장사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청년몰의 실패 원인이 여러 가지이겠으나 장사를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성공하도록 하는 일은 애초에 어렵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곳에 국비를 많이 썼다. 이 사업에도 국비를 7억 5,000만 원 투자했다고 한다. 문재인이 사회주의 이념에 경도된 정치인과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을 외쳤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업을 발굴해 지원했으나 대전의 사례뿐 아니고 전국에서 시작한 유사 사업은 거의 실패했다. 내가 알기로 전주의 전통 시장에서도 그와 비슷한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은 흔적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사업하려는 사람에게 인프라와 행정 편의, 그리고 공정한 질서를 제공하면 된다. 자본금을 지원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정부 돈은 먼저 보는 게 임자라는 의식이 있는데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 자립하려는 자세보다 정부의 자금에 눈이 먼 사람을 길러내는 측면이 있다. 행정 집행자나 자원을 받은 사람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적게 느끼니 투자 대비 효과가 적다.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을 승화하는 데 한계가 많다. 

  정부는 공정한 시장을 마련해주고 사업은 개인이 책임을 지고 하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을 정부가 일으킨 듯이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 오늘날 3대 기업에 드는 현대, 삼성, SK 중에 어떤 곳도 정부가 지원하여 사업을 시작한 곳은 없다. 정경유착을 말하는데 그들 기업이 잘나가자 정부가 숟가락을 얹은 부분이 크다. 정변이 일어나면 기업이 힘드니까 정계에 보험을 들고 정치인 심기를 살핀 것은 사실이다. 

   기업가들이 사업을 잘하니까 정부가 그들에게 일을 맡겼다. 그들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 자립심을 기르면서 사업을 키웠다. 오직 자신에게 의존했을 뿐 국가에 기대려는 마음은 없었다. 오히려 국가는 귀찮게 안 하기 바랐다. 정부의 간섭이 마음에 안 들어 정주영은 정계에 뛰어들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탈락하면 정치 보복이 쏟아질 줄 알고 도박을 했다. 이처럼 지원은 바라지 않으니 괴롭히지 말라는 자세로 사업을 했다. 그는 대통령이 못 되었고, 대신 예상대로 김영상 정권에게 곤욕을 치렀다. 그러나 그 탄압을 담대하게 받아들였다. 가령, 세무조사를 하자 국가에서 거액을 들여 회계를 들여다 보고 잘못을 지적해주어 고맙다고 했다. 정주영이 정부에 기댈 생각을 했겠는가. 

  자립 정신이 어떤 자금보다 위대하다. 그것을 정부가 꺾으면 안 된다. 국가 신뢰가 떨어지고 의존적인 국민을 양산하여 나라 살림이 힘들어진다. 문재인은 국가 채무를 늘리며 국민의 의존성을 길렀는데 윤석열도 공약을 지킨다고 하면서 빚으로 지원을 하곤 한다. 포퓰리즘이 만연하면 나라가 나락으로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